미국, 크립토 ATM 잇단 규제 — 초보가 알아둘 '사기 창구' 경고
미국 여러 주가 '크립토 ATM(키오스크)'을 잇달아 금지하거나 조이고 있습니다. 7월 1일 테네시주는 전면 금지에 들어갔고, 조지아·플로리다는 한도·경고·환불 의무를 새로 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사기입니다. 테…
미국 여러 주가 '크립토 ATM(키오스크)'을 잇달아 금지하거나 조이고 있습니다. 7월 1일 테네시주는 전면 금지에 들어갔고, 조지아·플로리다는 한도·경고·환불 의무를 새로 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사기입니다.
테네시는 크립토 ATM의 사용과 설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주지사가 4월 서명). 금지 직전 주 안에는 185대가 있었죠. 조지아는 신규·기존 이용자의 송금액에 상한을 두고, 경고 문구 고지와 사기 피해자 환불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인디애나는 3월부터 금지했고, 미네소타는 8월 1일 금지를 시행합니다. 델라웨어·뉴저지도 비슷한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플로리다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새 법(HB 505)은 사기 경고·영수증·일일 한도·사전 등록을 요구하고, 특히 '조건부 환불권'을 넣었습니다. 첫 거래에 한해, 피해자가 60일 안에 업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경찰 신고서 같은 증빙을 내면 72시간 안에 전액 환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부분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크립토 ATM은 사기범이 피해자, 특히 노년층을 속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통로로 악용돼 왔습니다. 현금을 넣으면 상대 지갑으로 코인이 즉시 넘어가고, 블록체인 특성상 되돌리기 어렵죠. 규제가 '환불·한도·경고'에 초점을 맞춘 이유입니다.
초보가 챙길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전화·문자·연애·투자 명목으로 "크립토 ATM에 현금을 넣어 이 주소로 보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정부기관·검찰·은행은 절대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낸 코인은 대개 돌아오지 않으니, 보내기 전에 멈추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크립토 ATM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그 특성이 사기에 악용되기 쉬워, 여러 주가 제동을 거는 흐름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